이재오 15일 ‘서민주거안정 토론’ …복지정책 시동

이재오 특임장관이 15일 의원회관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신주택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나라당 의원인 이 장관은 14일 “해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과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혜택은 기존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거주민 재정착률이 20~25%에 불과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전월세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는 늘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가 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지, 근원적 해법은 없는지 논의키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주택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4개 법안의 동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4월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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