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31일 10시 20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3ㆍ22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국시ㆍ도지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시ㆍ도지사는 지난 2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3ㆍ22주택거래 활성화방안’에 포함된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반대하고 불가피한 경우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국비 보전대책을 우선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ㆍ도지사들은 정부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전에 명확한 국비 보전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이와 연계되어 있는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교육청 예산까지 줄어들수 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가 극심상황이다.
시ㆍ도지사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취득세 인하에 따른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한할 방침이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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