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전면 개편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를 국가재정의 최우선 위험요인으로 보고 현행 국고지원방식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3~5조원의 국고지원에도 매년 적자가 발생, 적자규모가 지난해 1조2994억원에서 고령화와 수입감소로 인해

2020년 17조3000억원, 2030년 49조6000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건보공단 추계했다.

윤 장관은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인 현행 국고지원 방식이 올해말 종료됨에 따라 합리적인 국고지원 방식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전반의 문제점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아울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복지지출 수요 급증등의 위험 요인이 산재해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2012년 예산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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