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를 국가재정의 최우선 위험요인으로 보고 현행 국고지원방식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3~5조원의 국고지원에도 매년 적자가 발생, 적자규모가 지난해 1조2994억원에서 고령화와 수입감소로 인해

2020년 17조3000억원, 2030년 49조6000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건보공단 추계했다.

윤 장관은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인 현행 국고지원 방식이 올해말 종료됨에 따라 합리적인 국고지원 방식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전반의 문제점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아울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나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복지지출 수요 급증등의 위험 요인이 산재해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2012년 예산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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