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미 하원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다.
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1일(현지시각)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북미간 외교관계 수립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북한의 암살시도와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을 국제적 테러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천안함ㆍ연평도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핵, 미사일 기술의 이전을 중단할 것과 전쟁포로를 석방하는 등 12가지 조항을 충족시켜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미국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북핵 실험 등 위기때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의회에 발의됐으나실제 처리되지는 못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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