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세무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 관련 법안과 ‘일본의 독도 왜곡 중학교 교과서 검정 취소 촉구 결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세무검증제 관련 법안 중,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세무검증제 관련 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규정과 충돌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날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소위에서 더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납북피해자 권익향상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는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법 개정안’과 실종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경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체계적인 석면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안’과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도 통과됐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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