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이 정부의 취득세 감면 추진에 대해 “지방재원이 고갈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송 시장은 6일 지식경제부 기자단과 오찬 자리에서 “취득세 감면하면 인천시만 3000억원 이상 (세수가) 깎인다”면서 “일반 국민 세금으로 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득세를) 올해 한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다”면서 “목적이 부동산 활성화면 다른 방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인천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거래가 ‘올스톱(All stop)’ 됐다”면서 “시장이 열심히 뛰어다니면 세수가 늘어야하는데 뛰는 보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방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묻자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 시장은 “조세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선거 생각하면 여당 국회의원이라도 누가 나서서 통과하자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참여정부 때도 당시 야당(한나라당)이 세제 가지고 하지 말라고 얼마나 반대했나”면서 “실수요자 위한 정책 유지하고 투기적 수요 잡기 위한 세제 규제만 때리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시장은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가장 좋은 분야가 자동차인데 인천이 큰 혜택 입을 것”이라면서 “인천지역에 33만㎡(10만평) 규모 중고차 시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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