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유출입 규제로…외채증가 억제 성공적”

IMF 최근 보고서 분석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대 자본유출입 규제와 관련해 “은행의 외화채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는 것을 막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11일 IMF가 최근 발간한 ‘자본유입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한국이 작년부터 도입한 자본규제 방안에 대해 별도의 지면을 할애해 소개했다. 3대 자본유출입 규제란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선물환포지션 규제 신설,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과금을 말한다.

IMF는 실물거래 대비 선물환 거래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억제토록 한 조치에 대해 “은행의 과도한 단기 외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체의 선물환 수요가 줄어든 것도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형곤 기자/ki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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