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복구 재원마련위해 소비세 3%인상 검토

일본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세를 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정부는 이르면 201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인 소비세(부가가치세)를 8%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세를 3%포인트 올리면 연간 7조5000억엔을 조달할 수 있어 3년 동안 22조5000억엔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액을 최대 25조엔으로 추산하고 있어 소비세를 한시 인상하면 필요한 복구 재원 대부분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소비세 인상에 앞서 당장 올해 필요한 복구 예산 확보를 위해 국채인 ‘부흥재생채’를 발행해 2차 추가경정예산 10조엔을 조달하기로 했다. 부흥재생채 10조엔은 일단 국채 발행으로 확보한 뒤 소비세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수로 갚아 국가부채는 늘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은 “부흥재생채는 2011년도 계상된 44조엔의 국채 발행과는 별도로 관리해 상환 재원을 담보함으로써 국가채무가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겐바 고이치로 국가전략상 겸 민주당 정조회장은 전날 자민당ㆍ공명당 정조회장을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기존 예산에서는 대규모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세의 한시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그룹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 반대가 강해 이를 관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신수정 기자/ssj@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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