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등 5대 범죄 발생건수가 올초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예년보다 배 이상 많이 발생해 증가폭이 컸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주까지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총 17만7501건이었다. 이는 같은기간 5년 평균인 13만1987건보다 34.5% 증가한 수준이다.

5대 범죄 가운데 강간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강간사건 발생건수는 4918건으로 5년 평균(2423건) 대비 102.9% 증가했다. 절도도 9만1091건으로, 5년 평균보다 7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살인과 폭력도 각각 23.9%와 6.7% 늘어난 353건과 7만9863건이었다. 다만 강도 사건의 경우 1276건 발생해 5년 평균치(1344건)보다 5% 줄었다.

이처럼 5대 범죄가 올해 급증한 것은 현실적인 치안여건이 악화됐다기 보다 지난해 5월 도입한 KICS(범죄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의 정착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경찰 측 분석이다. KICS 사용으로 일선 경찰서가 발생원표를 꼬박꼬박 입력하고 사건에 대한 지연입력이 차단되면서 숨어있던 범죄가 통계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강간의 경우 지난해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간 등이 추가로 통계에 반영돼 증가폭이 컸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통계가 현실화된 만큼 검거율 위주의 성과관리를 지양하고 체감 치안과 직결된 국민 중심 형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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