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반경 20㎞권내 지역이 법적으로 민간인 출입이 봉쇄된다.

아사히신문은 20일 이 지역을 ‘경계구역’으로 지정해 주민의 출입을 법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경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권력이 주민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용무로 출입을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경찰 동반하에 귀가를 1∼2시간 정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원전 사고 직후 정부가 20㎞권내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주민들이 드나들면서 빈집털이가 일어나는 등 방범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전 반경 20㎞권내에 있는 10개 시초손(市町村)의 주민 7만∼8만명 가운데 대부분은 대피한 상태다.

도쿄전력은 최근 발표한 원전 수습 로드맵에서 안전화 기간을 향후 6∼9개월로 설정했기 때문에 20㎞권내 주민들에 대한 출입 봉쇄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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