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4월 국회 처리에 복병인 축산농가 세금감면 문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농경지에 적용되는 혜택을 넘어서지 않고폐업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 라인에 정부측과 큰 틀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이드 라인 내에서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소규모축산농가에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뜻을 정부측에 통보했다”면서 “이제 정부가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당정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 축산농가 세금감면에 대해 최종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한·EU FTA 발효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과의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강제조정이 이뤄진 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 정부측의 후속대책을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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