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 내일 개최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2015년까지 중기재정운용 전략의 수립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2011~2015년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의 확보 방안과 중기 재정운용 관점에서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를 구분해 1세션에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2011~2015년 재정운용 전략과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2세션에서는 ‘복지와 경제·일자리, 국방·행정 등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과 현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늘어나고 있는 각종 재정수요에 맞춘 구체적인 재정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 간 실질적인 토론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촉진방안,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 제고방안 등의 분야별 쟁점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홍승완 기자/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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