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3년째를 맞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7일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2000건 이상의 이상의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사건을 접수되어, 조정원을 통해 총 946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피해구제액 357억원 억원과 조정을 통해 절약된 소송비용 144억원 등 총 5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가 유발됐다는 것이 조정원의 설명이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등 자율적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사건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3월까지 총 206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전년대비 67%가량 증가하는 모습이다. 조정원은 올해만 총 1000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함께 7월부터는 관련 분쟁조정도 수행하게 되는 등 조정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원 관계자는 “사건처리와 관련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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