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연구기관 "이런 게 바로 한나라 포퓰리즘 정책"

보수성향의 시장경제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나라당의 8대 포퓰리즘 정책을 선정,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자유기업원은 이날 곽은경 대외협력팀장이 작성한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한나라당이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의 주의 주장과 유사한 정책들을 내놓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이 선정한 한나라당의 8대 포퓰리즘 정책은 △SSM 규제 △하도급거래 공정화 △보금자리주택 △전세가 상한제 △등록금 상한제 △무상보육 △공공비축미 증가 △소액서민대출제도 등이다.

보고서는 한나라당의 SSM 규제, 하도급 관련법 개정, 전세가상한제, 등록금상한제, 소액서민대출제도 등의 경우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상보육의 경우 민주당의 ‘전국민’을 한나라당은 ‘하위 70%’로 수치만 바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은경 팀장은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포푤리즘 정책을 수용하기보다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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