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 통계조사 결과 1300만명이 무호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젠탕(馬建堂) 국가통계국장은 최근 “지난해 인구 통계조사 결과 무호적자가 1300만명에 달했으며 대부분이 정부의 한 자녀 정책을 어기고 태어난 경우”라고 밝혔다.

1980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한 후 정부 정책을 어기고 한 자녀 이상을 낳으면 어쩔 수 없이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몰래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번에 그 수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2000년 이후 10년 만인 작년에 6차 인구조사를 실시하면서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무호적자를 호적에 올려주겠다고 밝혀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정부가 무호적자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친자확인서를 요구하면서 의료기관들이 때아닌 친자확인 검사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중국에서 호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이라는 뜻의 ‘헤이후(黑戶), 헤이하이(黑孩)’ 등으로 불린다. 호적이 없으면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가 6차 인구조사를 계기로 무호적에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전체 인구의 1%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규모로 커진 이들이 장기적으로 사회 불안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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