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정책위의장 인터뷰③] “7월까지 추경 통과? 여대야소에서도 최소 20일 걸렸다”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추경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여대야소에서도 최대한 짧게 심의한 게 20일이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신속처리 압박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30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지금까지 추경 심의에서 가장 짧게 걸린 게 20일이었고 그것도 여대야소 시절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조건 8월 1일까지 통과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급하게 추경안을 만들면 결국 사회ㆍ경제적 현상에 맞는 사업을 개발 못 하게 되고 결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탈락한 사업을 포함시키는 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무작정 속도만 강조하다 부실한 추경안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추경에만 의존해 경제정책을 하려는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벌써 (현 정부 들어) 3번째다. 한 해만 빼고 매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왜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흐름에 맞는 추경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주를 이루는 추경안이라면 현재 구조조정, 브렉시트 등의 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