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이 시설공사, 물품구매 계약을 할 때 지역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비중에서 수도권, 지방의 편차가 심했다.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지방의 경우 그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9일 ‘국가조달사업 현황’ 보고서에서 “조달청의 시설공사 계약에서 지방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서울 5.56%, 경기 7.54%, 전남 6%였고 그 외 지역은 별로 비중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부산 2.62%, 대구 2.83%, 광주 1.52%, 대전 1.41% 등 광역시 단위 지방업체 비중도 1~2%에 그쳤다. 울산, 제주의 경우 각각 0.79%, 0.69%로 1%에도 못미쳤다.
예산정책처는 또 “물품구매 계약 사업 평가에서도 조달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별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을 분석해보면 지역 간 지원 편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경기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비율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반면 광주, 대구 등 일부 지방의 경우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지역별 중소기업 물품구매 계약 비율은 서울 20.5%, 경기 15.9%였지만 부산 4.4%, 대구 2.6%, 광주 1.4%, 대전 3.3%, 울산 0.5% 등에 그쳤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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