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얻게 될 효과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분석 결과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슷한 분석방법을 사용하고도 정부에서 예측한 FTA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돼 ‘FTA 효과 부풀리기’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5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EU FTA 경제효과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EU FTA 발효로 5년 뒤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은 2.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축산·낙농업을 포함한 산업생산은 5년 뒤 324억2400만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에 반해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한·EU FTA 10년 뒤 우리 경제의 GDP는 5.6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FTA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두 기관 모두 연산가능일반균형모델(CGE)을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통상 전문가들은 시장 선점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FTA의 긍정적 효과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또 한·EU FTA로 수혜가 예상됐던 금속기계분야에서 5년 뒤 최대 43억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국회의 분석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도 비교 평가 없이 한·EU FTA가 국회를 통과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며 “중소기업 중 관세혜택을 볼 수 있는 인증수출자가 1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EU FTA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더욱 줄게 된다”고 주장했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m.com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