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진에 서울 등 반대 예상

인천시가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 부담금’ 징수ㆍ부과에 대해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들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2017년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50~10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징수ㆍ부과해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개발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용역을 통해 부과 시기 및 규모 등이 확정되는 대로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폐기물처리 부담금 제도가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 제도가 관철될 경우 연간 최소 500억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부담금을 매립지 주변지역 토지 등의 매수, 주변 생태벨트 조성 및 관리, 주민지원사업, 환경오염측정망 설치 및 운영, 대기 및 수질오염 관리 및 조사연구, 매립지 전용도로 유지ㆍ보수ㆍ관리,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경관 개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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