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더 이상 실행가능한(viable) 접근법이 아니다”며 김정일 정권이 지속되는 동안 북한에 대한 경제적ㆍ군사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플래넘 2011’ 행사 이틀째 세미나에서 “6자회담의 전체적 프로세스는 시작부터 성공 가능성이 없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에 대해 그는 “6자회담은 솔직하지 못한 북한의 태도 뿐 아니라 회담에 참여하는 다른 5개국 중 일부국가들의 상이한 목표로 인해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을 제외한 5개국들이 6자회담에 대해 갖고 있는 목표나 이해관계가 서로 달랐던 점도 북한과 협상하는데 있어 관련국들의 일치된 해법과 확신을 도출하는데 실패하도록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벨 전 사령관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은 김정일 정권의 남은 기간동안 경제적, 군사적으로 대북압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과 함께 북한 비핵화 및 ‘포스트 김정일 정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미일 3국이 북한의 극단적인 위협이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완벽한 통합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현태 기자 @godmarx> 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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