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설업계 간담회
권도엽 장관
해외건설·민자사업 활성화
시장 활로 모색 바람직
업계 건의사항
상한제·DTI 등 규제 폐지
보금자리 민간참여 확대
SOC예산 추가확보 절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시장에서 각종 부작용이 많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건설업계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겸한 상견례를 갖고 “건설ㆍ주택 모두 당분간 기대만큼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해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종인 한국주택협회장 직무대행과 주요 건설회사 대표이사 등 25명이 참석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이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맞으면서 100대건설사중 28개사 부도 또는 워크아웃, 법정관리에 처하는 등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내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또는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보금자리주택 속도조절, SOC예산 추가 확보,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철회, 중소건설사 시공물량 지원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관은 “건설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건설경기가 빠른 시일내 연착륙하고, 건전한 궤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m.com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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