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올 상반기 거둬들인 세금이 19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 1~5월 국세청에 들어온 세금은 10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9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면 연간 3조원의 법인세가 더 걷히는데, 정부는 이보다 6배가 넘는 세금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받아서 더 들어온 것이 아니다”면서 “주로 2015년도 법인 영업실적이 향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면서 “불필요한 세무조사로 기업에 부담주지 않고도 세수를 원활히 확보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추가 세금 인상 계획은 없음을 시사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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