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3%→4%대로 높여
정부가 결국 올해 성장률은 조금 낮추고 물가는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운용 목표를 수정했다. 경제성장률 목표는 당초 5%에서 4% 후반 또는 중후반으로 물가 상승률은 3%에서 4% 수준으로 올려 잡기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은 이 같은 내용으로 ‘201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수정 경제전망치를 오는 30일 발표한다.
경제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대 후반이나 4%대 중후반으로 수정키로 하고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두고 최종 조율 작업 중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올 들어 5월까지 내리 다섯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4%대 상승 상황을 감안, 4%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같은 경기 판단을 기초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달라진다.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로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3기 경제팀만의 색깔도 담긴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는 등 물가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ㆍ가스요금 인상은 일정 수준에서 용인할 전망이다.
내수 활성화 방안도 대거 선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17, 18일 대통령 주재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ㆍ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나온 제안 가운데 유효한 내용을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문화접대비 최저사용액 기준 총 접대비 3% 초과에서 1.5~2% 초과로 완화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 등 방안이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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