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충-구조조정 투트랙

한나라당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완화 방안과 관련, 정부가 7월 중에 재정 확충과 구조조정을 투 트랙으로 하는 최종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재정확충+구조조정)를 도출하고, 여기서 나온 야당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7월에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서는 재원 규모나 배분 방식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청와대 등록금 TF와 관계부처 실무진들의 추가 협의를 거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재정투입 규모를 구체화하고 대학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증가로 해마다 5조~6조원씩 늘어나는 교육 관련 예산 중 대학 재정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국ㆍ공립대 신입생 감축과 부실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춘병ㆍ조동석 기자/y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