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완화 방안과 관련, 정부가 7월 중에 재정 확충과 구조조정을 투 트랙으로 하는 최종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재정확충+구조조정)를 도출하고, 여기서 나온 야당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7월에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서는 재원 규모나 배분 방식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청와대 등록금 TF와 관계부처 실무진들의 추가 협의를 거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재정투입 규모를 구체화하고 대학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도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부가 참여하는 민생 안정 여ㆍ야ㆍ정 협의체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정치권의 주요 민생 현안인 등록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양당 정책위부의장과 정부측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토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협의체는 27일 오후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양춘병ㆍ조동석 기자/y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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