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정부가 무아마르 카다피(69) 국가원수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했다.

외신에 따르면 무하메드 알-가무디 리비아 법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ICC의 결정이 카다피를 암살하려는 나토에 구실을 주려는 것”이라며 “리비아는 ICC의 설치 근거가 되는 로마조약의 조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ICC는 이날 카다피 정권의 민간인 살상과 관련, 카다피에 대해 반(反) 인류범죄 혐의를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 재판부는 카다피와 함께 체포영장이 청구된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 카다피, 친인척인 압둘라 알세누시 군 정보국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이어 카다피가 두 번째다.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수석검사가 이끄는 ICC 검찰은 지난달 16일 재판부에 카다피와 차남 사이프, 알세누시 군 정보국장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체포영장 발부로 ICC 검찰은 카다피 등 피의자 3명의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카다피 정권이 트리폴리를 수성하는 한 이들을 체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후 신병을 확보해 ICC에 넘겨야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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