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령연금 급여율은 내년부터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 저출산ㆍ고령화대책특위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하위 70%였던 노령연금 수급대상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현행 5%인 노령연금 급여율을 내년 6%로 올린 뒤 2016년까지 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최대 월 9만1000원이던 노령연금은 18만원까지 올라간다.
기초노령연금법에는 2028년 급여율을 10%로 규정하고 있다. 해마다 0.25%포인트씩 올리면 되지만, 여야는 3년 동안 동결했다. 때문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노인층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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