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177억원의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비가 포함된 9조9288억원 규모의 올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2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은 상당수 도의원이 30여만명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형평성을 문제삼아 통과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 공동 투자 방식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할 예정인 지자체들의 불만도 적지 않아 도의회 통과 여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추경예산안은 올 본 예산 8조9005억원보다 11.6%(1조283억원) 늘어난 것으로, 늘어난 예산은 국고지원 증가액 5943억원, 지난해 잉여예산 4340억원으로 마련된다.
도교육청은 지방채 상환에 425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교수학습특화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시작할 예정인 15만여명 유치원생 무상급식을 위해 177억원을, 교원 명예퇴직을 위해 11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와 함께 교원 명예퇴직금 예산도 올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 수를 감안할 경우 다소 부족해 일부 교원들은 본인의 희망에도 명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담당부서는 초등 87명, 중등 123명 등 모두 210명이 오는 8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가운데 116억원의 예산이 확정되면 교원 20여명은 명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7월 19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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