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의원들 솔선수범

지난해 11월 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흘 뒤 세비를 5.1% 기습 인상해 비난을 받았던 한국 국회의원들.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미 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하자는 법안을 앞다퉈 제출하고 있는 것. 미 의회는 이미 2011년은 물론 2012년 세비까지 동결한 상태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의원들은 2013년 세비도 동결하거나 삭감하겠다면서 올 들어 18건의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미국에서 세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비율로 자동 인상하게 돼 있다. 현재 상ㆍ하원 의원의 세비는 연간 17만4000달러.

그러나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와 재정 적자 누적으로 인해 상ㆍ하원 의원들은 지난해 세비 동결법안을 가결, 2011년과 2012년에는 세비를 일절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의원들이 솔선해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나가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비의 자동 인상 조항을 유보하는 법안을 제출한 클레어 매카스킬(민주) 상원 의원은 “실업자가 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마당에 의회가 가장 먼저 손봐야 하는 것은 세비의 자동 인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올 초 머리에 총격을 받고 기적적으로 생존한 가브리엘 기퍼즈(민주) 의원도 세비 5% 삭감법안을 제출했다. 미국에서 의원들의 세비가 삭감된 것은 대공황 당시인 1933년이 마지막이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