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달중 서울대 교수는 “‘선 핵문제 해결, 후 남북관계 개선’의 전략은 이미 유효기간을 넘겼다고 봐야 한다”며 “오히려 핵문제의 악화와 3대 세습체제의 강화, 그리고 북ㆍ중 동맹의 유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교수는 “이제는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따로 접근하는 평행(parallel)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다루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남북관계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한반도 정세에 출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과거와 같은 포용정책이 북한의 변화에 일정의 효과는 있었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유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고 “정상회담이나 특사 파견 등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 관리와 분단 극복의 통일외교 전략을 다시 한 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ㆍ미동맹의 재정의와 재강화가 북ㆍ중동맹을 결속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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