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에서 약심 위원 12명 중 8명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에 찬성 의견을 낸 가운데 상비약의 실제 슈퍼 판매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전체 위원 12명 가운데 8명이 이 안건에 ‘적정’이나 ‘확대 필요’ 등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원화됐던 의약품 분류 체계에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자유판매’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약심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모양새를 갖췄더라도 당장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약사단체가 반대한 것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익위원 전체(약심위원 12명 중 4명)가 찬성한 사안에 대해 약사법 통과 여부를 결정할 국회의원은 물론 약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복지부는 다음주 공청회와 전문가 회의를 비롯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요 일정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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