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는 전통적인 경기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장기화 된 경기침체와 양극화, 고령화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구식 경제 처방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고 이 책은 무겁게 경고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참 운이 좋았다.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가 한참 늦게 시작됐고, 그동안 잘 관리한 국가재정 덕분에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운도 여기까지다.(294쪽)”

젊은층 인구가 풍부하고 경제활동인구 기반이 탄탄하던 시절은 지났다. 우리나라 15~64세 노동인구는 2015~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90년 9.2%였던 55~64세 고령인구는 2020년이면 21.8%로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젊은층의 생산 능력을 기반 삼아 고령인구의 복지를 지탱하는 구조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재정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사회복지에 두면서도, 복지재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이 책은 강조한다. 무엇보다 복지와 고용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 니어재단은 이 책에서 공적연금체제에 대한 손질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