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년도 국공립대·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동시 시행을, ’사립대 구조조정을 수반한 단계적 등록금 인하’로 바꿔 추진키로 했다.

13일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은 국공립대의 경우 내년부터 등록금을 50% 인하하되, 사립대는 △내년 30% △2013년 40% △2014년 50% 등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 경우 소요재원은 기획단 추산 기준으로, 2014년까지 약 10조∼12조원이다. 이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동시 시행시 3년간 투입되는 17조3550억원(연간 5조7850억원)에 비해 5조∼7조원 가량 적은 액수다.

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사립대 등록금 인하는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구조조정 없이 내년부터 바로 반값으로 낮출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대안이 현재 다른 여러 대안과 함께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이달 하순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소득 하위 50% 계층에 차등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뒀지만, 손학규 대표가 대학생 촛불집회에 다녀온 직후인 지난달 7일 수혜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는 반값 등록금 전면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9일 ‘국공립대 내년 전면 시행-사립대 단계 시행’, 12일 ‘국공립대-사립대 동시 시행’ 으로 정책 수위를 높여왔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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