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정보공개율 57% 불과..충북이 꼴찌

출범 1년을 맞은 민선 5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비율이 5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6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7일까지 정보공개 청구 건수 및 공개건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총 1만8086건 가운데 지자체가 모두 혹은 부분적으로 공개한 경우가 1만401건으로 총 접수건수 대비 공개비율이 57.5%로 밝혀졌다.

공개 비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46.55%를 기록한 충청북도였고, 이외에도 경상북도(52.27%), 대구시(52.47%), 전라북도(52.7%)가 낮은 편에 속했다. 비교적 공개 비율이 높은 곳은 제주도(66.55%), 광주시(65.57%), 부산시(65.2%)등이었다.

또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을 취하하거나, 청구한 정보가 여타 기관으로 이송 처리된 건수는 전체 청구 건수의 37.51%인 6785건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전체 청구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8.11%가 ‘취하 및 이송’으로 처리됐다. 경상북도도 취하 및 이송 비율이 44.9%로 높은 편이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취하·이송 처리된 비율이 높고, 특히 정보공개 취지에 맞지 않게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 지자체가 정보공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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