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19일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지시와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도 이미 ‘천지개혁을 두번 해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분명히 말한 것처럼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민간기업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조치는 국제적 외교 관례 뿐 아니라 WTO 협정에도 반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로서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독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내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 관리 사업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 “부정 수급 등 공정치 못한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시책은 철저히 시행해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소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60대 노인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 과정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고 비관 자살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공정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당초 인지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 확인을 통해 세밀히 살펴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햇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