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여 신고 포상제 도입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가기술자격의 불법적인 활용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다. 그 동안 국가기술자격법에 불법 대여에 대한 벌칙 규정은 있었지만,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은 없었다.

고용부 측은 이번에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대한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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