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 상당수 다중이용시설들이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안전점검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감사원이 서울 중구 등 4개 구, 경기 안산ㆍ화성ㆍ광명시, 고양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을 선정해 전기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62곳 중 98곳(60%)이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채 운영중이었다.

업종ㆍ시설별로는 노인복지시설 38곳, 숙박ㆍ목욕장업 28곳, 유치원 14곳, 단란ㆍ유흥주점업 12곳 등의 순으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관련 법령에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명시토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라고 지식경제부에 권고했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고압가스 관련 검사를 위탁받은 민간검사기관 63곳 중 32곳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안전사고 발생시 민간기관과 소속 검사원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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