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 사건처리 20% 감소…제역할 못했다?

대규모 인사영향 실적저하

올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과 처리 실적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대규모 인사이동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올 1~6월 접수된 진정 사건은 37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1%(1188건) 줄었다. 인권위 진정 사건의 접수 비율이 전년 대비 두자릿수 이상 줄어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권침해 진정은 2702건으로 15.5%(497건) 줄었고 차별행위 진정은 983건으로 42.8%(736건) 감소했다.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경찰과 구금시설에 대한 진정이 각각 532건과 649건으로 지난해보다 32%와 25.4% 감소했다. 반면 정부 부처 등 기타 국가기관에 대한 진정은 238건에서 339건으로 42.4% 증가했다. 군 관련 진정도 55건에서 73건으로 32.7% 늘었다.

인권위는 “지난 3월 해병대 가혹행위 직권조사와 5월 훈련병 사망 사건 직권조사 보도 이후 군 관련 진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별행위 진정 사건에서는 장애나 성별 관련 진정이 각각 55.7%, 64.8% 감소했으며 비정규직이나 검정고시 출신 등 사회적 신분 때문에 차별받았다는 진정이 118.4%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평균 86일에 비해 32일 늘어난 118일이었다.

현재 인권위가 조사하는 사건은 3075건으로 지난해보다 44% 늘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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