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정권의 핵심 정책인 자녀수당이 결국 폐지됐다. 일본 여야는 내년부터 자녀수당을 폐지하고 과거 자민당 정권 당시의 아동수당으로 회귀하기로 합의했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은 3일 밤 열린 자녀수당과 관련한 협의에서 중학생 이하 자녀에게 1인당 월 1만3000엔을 지급하는 자녀수당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원래 자녀수당은 9월부터 폐지하도록 돼 있지만 연말까지 이를 유지하되 10월 이후의 지급액은 0∼3세 미만 월 1만5000엔, 3∼12세는 둘째아이까지 각각 1만엔ㆍ셋째부터는 1만 5000엔, 중학생에게는 1만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부활되는 아동수당은 중학생 이하 자녀에게 월 9000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소득제한을 둬 연간 수입 960만엔(약 1억3000만원) 미만 가구의 아동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수당은 재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시했던 핵심 복지정책으로 서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자민당 등 야권은 예산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재정 악화를 가중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집권 2년만에 ‘자녀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 등 이른바 ‘퍼주기 공약’의 실현 불가능성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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