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관련, 성적·소득에 따른 대출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전학기 성적 기준을 C학점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득수준 제한은 아예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현재는 대학 재학생은 전(前)학기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 신입생은 수능 성적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수준이 하위 70%에 속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학점 제한을 완화하고 8∼10분위 고소득 가구 학생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군복무 기간 이자를 면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ICL 이자율을 낮추면서 복리이자 제도를 폐지하는 문제에서는 정부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복리이자 폐지 요구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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