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당첨자가 5년간 해당 주택에서 의무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선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7일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 규제의 적용 대상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70% 미만인 주택’에 한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도 시세 차익이 별로 없는데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9명의 여야 의원과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6월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현재 여야간 처리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에 육박하고 이로 인해 미분양이 늘어나자 5년 거주의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개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수도권 그린벨트지구 보금자리주택처럼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5년 거주 의무를 계속이행해야 한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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