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89억弗 자원 수입대체 효과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가 11일 심포지엄에서 제시한 통일 시 기대편익은 크게 ▷국방비 절감 ▷북한 내 광물자원 개발 ▷인구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국가신용도 향상 ▷기타 비경제적 편익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9%(245억달러)로 세계 10위 규모인 현재 국방비 지출이 줄어든다. 2040년 남한의 실질 GDP가 2조3024억달러(글로벌 인사이트 추정)로 예상되고 국방비를 선진국 수준인 GDP의 1.5% 정도로 가정하면 한해 322억달러의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2015년부터 2040년까지 총 5853억달러가 절감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내 매장된 광물자원의 기대편익도 적지 않다. 홍 박사는 “남한의 주요 4대 광물자원의 순수입의 70%를 북한지역으로부터 도입할 경우 매년 89억달러의 수입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이 되면 인구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 내수시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북한 인구가 유입되면서 고령화로 인해 줄어드는 노동 가능 인구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었던 분단상황이 해소되면서 국가 신용도가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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