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를 통해 구조개혁 우선 대상이 돼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받고 향후 퇴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평가순위 하위 15% 안팎 대학은 수도권-지방의 여건 차이를 고려해 수도권대와 지방대를 통합해 하위 10% 안팎을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선정한다. ▶관련기사 O면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다음달 초 공개해 법적 시비를 막고 하위 15% 대학을 사실상 공개하는 효과를 낼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확정해 17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는 지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가중치 20%) ▷재학생 충원율(30%)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10%) ▷교육비 환원율(10%)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10%) 등 8개다. 전문대의 경우 이들 지표에 산학협력수익률(2.5%)이 추가된다. 지표별 가중치는 4년제 대학과 달리 재학생 충원율이 40%로 가장 높고, 교육비 환원율과 등록금 인상수준 지표가 각 5%를 차지하게 된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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