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일찌감치 생각하고 삼고초려끝에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가 고려한 대법원장 후보자의 기준은 지역적으로 비(非) 대구ㆍ경북(TK), 국민이 납득할만한 도덕성,
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이념성향 등 크게 세가지였다.
최근 TK출신인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임명된 데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출신지역을 달리한다는 과거 전례도 염두에 뒀다. 또 그 어느때보다 엄격해진 국회 청문회 통과를 위해서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했고, 대법원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후보자의 이념 성향과 법관으로서의 능력도 꼼꼼히 살펴야 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조건을 두루 갖춘(부산출신ㆍ국회 청문회 경험ㆍ보수 성향) 양 전 대법관을 염두에 뒀다.
그러나 지난 2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다시는 법원으로 안 돌아온다”는 말을 남기며 퇴임 후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았던 양 전 대법관이 후보자 수락을 몇차례 고사하면서 대법원장 인선은 꼬이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이후 주변 청문 등을 거쳐 박일환 대법관과 목영준 헌법재판관을 대안카드로 고려했으나, 박 대법관은 TK출신인 점이, 목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이 될 경우에 법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각각 걸림돌과 부담이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심사숙고를 해봐도 양 후보자가 가장 적격이라는 내부 판단이 내려지면서 참모들이 설득작전에 들어갔고 어제 새벽 양 후보자가 급거 귀국하면서 인선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의 귀국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법조계에서는 지명 소식이 유력하게 회자됐고, 홍보수석실은 부랴부랴 18일 저녁 인사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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