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가 유도된다. 또 국립대 총장은 대학운영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 받는다.

앞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17일 헤럴드경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23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시안)을 심의했다. 이번 방안은 국립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최종 확정된다.

총장 직선제 폐지는 대학규모와 현직 총장의 임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에는 재정지원과 교수 정원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줘 자율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1991년 국립대들이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 모든 국립대가 도입하고 있으나 총장 선거를 둘러싼 소모적인파벌싸움과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는 공약 남발로 재정 낭비를 낳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사립대는 전체 153개 4년제 대학 중 극히 일부만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내·외부의 능력있는 인물이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산하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자를 발굴토록 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