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예상대로 물가와 가계 부채 문제보다 경기 둔화 우려가 더 컸다.
끝없이 확산되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둔화가 국내 경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일 현 3.25%인 기준금리를 묶어두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째다.
특히 이달 들어 재부각된 ‘유럽 리스크’가 기준금리 동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장기금리가 다시 상승했고, 유럽 주요 은행들의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지면서 신용 경색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로 눈을 돌리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급증하는 가계 부채 문제 대응에서 금통위의 3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이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008년 9월 이후 35개월 만에 5% 선을 넘어섰고, 올 들어 8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 안정 목표 범위를 초과했다. 지난달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돼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 기능이 추가됐지만 그래도 한은의 존재 이유는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에 있다. 이 정도면 금통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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