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납금, 10년간 3795억원

최근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부터 잘못 걷은 보험료가 3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오납 금액(건수)은 3795억원(296만건)에 달했다.

특히 과오납 금액은 2002년 106억원에서 2010년 547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들어서도 49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5년이 지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시효완성에 따라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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