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18일 정부출자기관이 이익을 정부에 환원하지 않고 사업확장 적립금과 이익준비금 등 내부 유보금을 쌓아놓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7개 정부출자기관의 연평균 배당성향은 12.79%에 그친 반면 내부유보율은 67.96%에 달했다.

배당성향이란 순이익에서 현금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내부유보율은 영업활동 등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사내에 쌓아놓는 비율이다.

조 의원은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과거 20%대를 기록했지만 10%대로 낮아졌고, 내부유보율은 2007년 65.63%, 2008년 66.99%, 2009년 68.50%, 2010년 71.97%로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출자기관별 배당성향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울산항만공사는 27.50%로 높은 배당성향을 보였지만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0%였다.

조 의원은 “특히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감정원은 정부 외 주주 배당률이 정부 배당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외 부문 배당률이 높은 경우 배당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