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의회를 불신하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낙제점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이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회의 공과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69.1％,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9％였다.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으로 평균 4.67점에 불과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4월8일부터 5월7일까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방의회가 주민의견을 ‘거의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4.7％로가장 높았고, ‘약간 대변한다’ 40.2％, ‘전혀 대변하지 못한다’ 13.4％의 순이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약간 견제한다’ 46.9％, ‘거의 견제하지 못한다’ 38.0％, ‘전혀 견제하지 못한다’ 11.4％, ‘매우 잘 견제한다’ 3.7％였다.

지방의회의 문제점으로는 응답자의 41.5％가 전문성 부족이라고 답했고, 의원비리 32.6％, 중앙정치에 예속 17.5％, 단체장과의 갈등 6.3％ 등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의 자성이 필요하다”며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야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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