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가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지원 금액이 축소된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6조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지난달 21일 2조원을 삭감, 4조원만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식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당초 요구한 경제사업 관련 예산에서 신규투자사업을 1조8300억원 삭감한 데 대해 농협은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은 5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계획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농협은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을 생명보험은 250%에서 230%로, 손해보험은 350%에서 250%로 축소 조정한 데 대해 “(농협이) 요구한 것은 업계 평균 수준이고 설립 초기 농협보험의 보험시장 연착륙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의 교육지원사업과 배당축소에 대해서도 농협중앙회 측은 교육지원 부문 적자가 심화하고 정상배당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향후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선 “불확실한 지원기간은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원규모 4조원은 농협의 성공적인 사업구조 개편과 정부 재정 수준 등을 감안해 불요불급하거나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없는 사업은 삭감한 것”이라며 농협중앙회의 ‘몽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여야 의원들은 성공적인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농협 측을 편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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